경남수협장협의회 -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 정책 간담회 개최

개최일 및 장소 : 2025.08.26.(화), 11:00 / 경남본부 회의실

참석자 :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 / 경남수협장 19명

이날 간담회에는 경남 수산업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주요 건의사항

  1. 경남 해상풍력 갈등 해결

  2.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사업 추진 관련 협의

  3. 남강댐 방류 피해 지원 대책

  4. 양식업 면허 심사 기준 및 절차 완화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적용 업종 확대

  6.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개선

◇ 우리수협 지홍태 조합장 - 5대 주요 정책 과제 집중 건의

  1. 면허어업 구조조정 추진

  ☞ 노후화된 면허어업권의 효율적 활용과 실적 미미한 면허권 정비 기준 마련을 통해

      자원관리형 어업으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 양식산업법 개정 및 제도 개선

  ☞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제안하였으며,

     친환경 양식기술 도입 유도, 양식시설 신고 절차 간소화, 스마트양식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행정부담을 줄이고 민간 참여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중국 수출 수산물 검역표기 오류 시정 요청

  ☞ 최근 중국 수출 수산물 일부에서 발생한 검역표기 오류에 대해 중국 측에 시정 요청을 전달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수출업체 교육 강화 및 표기 사전 검수 체계 보안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4. 수산분야 탄소배출권 사업화 기반 마련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산 분야 전략으로 블루카본(해양탄소흡수원) 측정 기준 마련,

      탄소배출권 인증체계 구축,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5. 굴 종자 가격 안정화 및 종자비 지원 제도 개선

  ☞ 최근 급등한 굴 종자 가격으로 인한 양식어업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기준의 현실화,

      시장 수급 상황에 따른 탄력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남지역 수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남수협장협의회는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과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